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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때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거취를 포함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했고 국민과 당원들, 제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논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며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거취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자신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며 “금명간이라는 시간 중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를 살펴보며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원내지도부 측은 김 원내대표 사퇴 가능성에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이 사퇴 뉘앙스냐고 다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만 팩트”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을 진두지휘하는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 향후 개혁·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취 문제까지 연동될 경우 여권 내 역학 구도 등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당은 대통령실과 함께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로 드러나 비위 의혹이 확산했다. 지역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직권 면직된 6명의 전직 보좌진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날 페이스북에 이들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들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김 원내대표가 해명하고 반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과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특히 선출직 공인 국회의원은 억울한 부분을 폭넓게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고 그게 의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태도와 자세가 우선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과태료와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23년 33조8000억원에서 약 2조7000억원 증가한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약 1.1%포인트 올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8%)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광역은 전체 징수율이 91%, 체납 징수율 24.6%로 집계됐다. 기초의 경우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를 나타냈다.
지방정부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단체 2곳과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단체 24곳 등 모두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정부의 경우 넓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차량과태료 부과‧체납 건수가 동반 상승한 곳도 있었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가속에 따라 구도심 특성상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소득 고령자의 납부 포기 사례가 속출하거나,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정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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