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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년 3월부터 주총 표결 찬성률까지 공시…임원보수 관련 공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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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1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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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간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 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각각의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인 영문공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주요 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서 전부(55개 항목) 등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며 “또 영문공시 확대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C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돼 인간으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고3) 학생들을 위해 충북 청주의 한 독립서점이 특별한 책 선물을 준비했다.
서원구 산남동 독립서점 ‘책방, 앤’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3만을 위한 책 사줄게’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방지기 이지영 대표(51)가 운영하는 ‘책방, 앤’은 700여 권의 장서가 있는 작은 서점이다.
이 책방은 14일과 오는 18~19일 3일 동안 매일 20명씩 총 60명의 고3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고3 학생들은 책을 받아갈 기회가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다”며 “12년 동안의 힘든 시기를 이겨낸 고3 학생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책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원자가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해달라’며 100만원을 보내와 이 후원금으로 이번 특별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고3 학생은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책방을 방문해 수험표나 학생증 등으로 고3임을 인증하면 된다. 기존 ‘책 사줄게 프로젝트’의 원칙처럼 ‘보호자 없이 서점을 찾아와 자유롭게 고를 것’이 유일한 규칙이다.
이 대표는 “한두 달만 지나면 어른이 될 아이들에게 청소년기의 마지막 기억을 어른들에게 받은 따뜻한 선물로 마무리 짓게 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책방, 앤’은 지난 2월부터 어른들이 책을 선결제하면 14~19세 청소년이 무료로 책을 가져가는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월 3권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11월 70권으로 늘었으며, 이 70권의 책 나눔은 6일 만에 모두 종료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 대표는 12월에도 60~70권의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수많은 독립서점들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다.
이 대표는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통해 책을 받아 간 한 고3 학생은 ‘내년에는 후원하는 어른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며 “이곳에서 책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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