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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총경 인사서 서울 19개 서장 교체…‘경찰국 반대’ 이은애 본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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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2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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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좌천된 경찰관들이 26일 경찰인사에서 주요 보직으로 복귀했다. 총경인데도 경감급 보직인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이동했던 이은애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에, 우상진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은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장으로 이동했다. 하지원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총경은 서울 구로경찰서장으로 옮겼다.
경찰청은 이날 총경급 472명에 대한 하반기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매년 7~8월에 하던 인사가 12·3 불법계엄 여파로 수개월이나 지연된 탓에 주요 보직이 대폭으로 교체됐다.
서울 지역 경찰서장은 31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교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김산호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서울 중부서장으로, 주진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서울 서초서장으로, 이준호 서울청 112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은 서울 마포서장 등으로 이동했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 여파로 공석이 된 국회경비대장에는 유토연 전남청 홍보담당관이 임명됐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취지, 심사과정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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