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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서울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가칭)’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비 116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신청 금액 40억원)에서도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에는 시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길동 4961번지와 4960번지(어린이공원 하부공간)로 수영장과 체육관, 주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초등학교 필수 과정인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25m 길이의 수영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접지인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고 어린이공원 상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의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업 대상지는 2020년 이후 빈 땅으로 방치됐으나 교육부와 문체부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구민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며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양안 문제에 있어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한국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여지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도 명시됐다. 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팩트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보고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의 수위는 기존 한·미나 한·미·일의 합의문에 담긴 수준과 유사하다.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의 의미 있는 참여 지지’라는 표현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빠졌다. 한·미·일이 이런 문제를 공식 거론한 건 당시가 처음으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9월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도 이 문구가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점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한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내용도 중국엔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 잠수함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기도 했다. 역내 위협은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힌다. 미국이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도모한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놓고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팩트시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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