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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엄 전 대표와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를 맡아온 위탁업체 시설이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이 곳에 있던 개들 중 일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정형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후원자들이 반발했다. 최근 위법 사항을 인지한 경기 남양주시는 이 업체 시설에 대해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고려하고 있다.
24일 경기 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A위탁업체는 불법건축물을 지어 동물을 들여놓고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A업체의 시설에 개 40여마리를 맡겨뒀다.
A업체 시설 부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부지 일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나온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지 범위에 들어가는 곳인데 해당 부지에는 등록된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결국 현재 이 부지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A업체의 시설은 LH 등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거한 채 개들을 맡아주는 영업 활동을 하는 불법 건축물로 보인다.
A업체는 남양주시에 동물위탁관리업 등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록 시설이라는 의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하고, 동물 건강을 위해 동물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위생 관리에 필요한 배수시설도 있어야 한다.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인력배치 규정도 있다. 이 조건을 지키기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카라 측은 이같은 불법·미등록 A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업체 사장 임모씨가 소유한 B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40여마리 정도가 올해 내내 있었다면 1억4400여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다만 임씨는 남양주시 위탁업체 외에 경기 포천·김포시 등에서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든 비용이 남양주시 업체에 쓰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이같은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 11일 A업체에 위법사항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보냈다. 향후 업체가 퇴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는 A업체의 동물위탁관리업 미등록 등과 관련해선 카라 측이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 현장 점검 때 A업체의 현장소장은 “무상으로 개를 보호하는 대가로 물품 후원 정도만 카라에서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시는 A업체가 카라로부터 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영업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A업체에 살고 있는 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정형행동 등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카라 측은 A업체가 “오랜 협력기관”이고 “동물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온 전문 위탁처”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임씨는 이날 경향신문이 ‘카라에서 개를 맡긴 위탁업체 대표가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불법·미등록 업체를 운영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카라 측에 물으라”고만 말했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4대 종교 단체가 쿠팡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 4대 종교 관계자들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사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직접 사과와 정부의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정보유출에 관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피해가 미미하다는 기만적인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조작된 데이터로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파렴치한 은폐 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밤낮없는 로켓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과로사라는 이름으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고통이 서려 있다”며 “모든 생명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종교인은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윤만을 숭배하는 기업의 탐욕을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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