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병·의원에 6억원대 ‘접대’…에프앤디넷 부당 고객유인에 공정위 철퇴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변호사 병·의원에 6억원대 ‘접대’…에프앤디넷 부당 고객유인에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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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11-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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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가량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은 환자들에게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자그마한 내부적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당 차원 공식 사과나 박 대변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에 집착해 기사화하려 하냐”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공보실을 통해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윤리위에 갈 사안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박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 중)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전체를 보면 (김 의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것을 윤리위에서 처벌할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등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박 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엄중 경고로 정리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표현의 수준과 인식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그 발언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고에 그친 미온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이와 같은(혐오와 비속어 방송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 자체가 공당의 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에게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준엄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는 다양한 직능단체, 전문가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김예지 의원은 비례로만 두 번이나 당선되었기에 ‘과대표 되었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이식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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