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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참여는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금지된 부동산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최종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건지산과 덕진공원이 전북대 학술림, 편백나무 숲, 오송제, 덕진연못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춘 점을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익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단체는 “1심 판결이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 문제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74%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별·소득별 디지털 격차가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올해 인터넷 이용자가 전년보다 2억4000만명 증가한 60억명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2025년 디지털 개발 측정: 사실과 수치’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3%로 나타났다.
반면 아직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약 22억명으로 전년의 약 23억명에서 1억명가량 감소했다.
인터넷 이용 인구가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사이에 큰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ITU는 밝혔다. 고소득 국가의 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은 94%에 달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23%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의 96%가 저소득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U는 인터넷 이용은 여전히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서 고소득 국가는 보편적 인터넷 사용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ITU는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인구의 88~9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아시아·태평양과 아랍 지역의 인터넷 사용률은 각각 77%와 70%로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36%에 불과했다.
인터넷 이용률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의 85%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58%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약 7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여성은 71%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24세의 약 8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인구는 72%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ITU는 또 세계 전체 인구의 5G 이용률은 약 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G 이용이 가능한 비율은 고소득 국가에서 84%인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4%에 불과했다.
북한이 어머니의 날(11월16일)을 맞아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을 수여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올해 어머니날 행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치러졌다.
노동신문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 수여 모임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흥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 바쳐 공산주의 어머니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1991년 북한 가족법에 명시된 사회주의 대가정은 수령·노동당·북한 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은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제정됐다. 해당 상은 자녀를 군대에 많이 보내거나 많은 자녀를 키운 여성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인식된다.
어머니날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만수대예술단이 동평양대극장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만수대예술단은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도 평양대극장과 조선민속박물관에서 각각 공연을 했다. 신문은 전날에도 “어머니날을 맞으며 다양한 주제의 축하장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축하장에는 ‘11.16.축하해요’ ‘어머니날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졌다.
어머니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제정됐다. 11월 16일을 택한 것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1월16일 제1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당시 어머니날 제정은 집권한 김 위원장이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3월8일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도 여성을 위한 명절로 기념한다.
통일부는 올해 어머니날 행사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현인애 이화여대 교수는 “2012년 어머니날 제정 당시에는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으나 이후 행사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여성의 장마당(시장)을 통한 경제활동보다 남성이 주로 참여하는 국가 중심의 경제 성장에 치중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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