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부터”…야당 “국회 비준 동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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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첼리스트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장한나씨(43·사진)가 카이스트(KAIST) 강단에 선다.
카이스트는 장씨를 문화기술대학원 초빙특임교수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교수는 앞으로 2년 동안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마스터 클래스’ 수업을 진행하며 30여년간 음악가로서 쌓은 연구와 무대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장 교수는 학부·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쉽 특강을 하고, 문화기술대학원 조수미 공연예술연구센터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자문도 한다.
장 교수는 1994년 만 11세의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첼리스트로 국제 무대를 누비다 지휘자로 전향해 현재 함부르크-라이즈할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객원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장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리더들과 음악의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공연 예술 분야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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