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기자메모]사과는 8일 만에, 로펌은 하루 만에…책임만 피한 두 회사 > 자유게시판

문해력강의 [기자메모]사과는 8일 만에, 로펌은 하루 만에…책임만 피한 두 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11-19 08:10

본문

문해력강의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현장 브리핑장 앞에 섰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가 국민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동안 매몰된 노동자 7명 중 6명은 이미 주검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에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고 했다. HJ중공업은 “구조는 안 하고 사과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해괴한 걱정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고 책임 범위나 관리·감독 부실에 관한 질문에는 “파악해보겠다”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과의 본뜻보다는 말실수를 피하려는 방어태세에 가까웠다.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자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구조가 우선’이라던 두 회사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률 방패’였다.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동서발전은 사고 직후 지역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곧이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에 사건을 맡기는 ‘광속’ 행보를 보였다. HJ중공업도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기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전 직원이 사고 수습을 위해 자리를 비워 취재에 응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 됐다.
두 회사가 책임 방어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동안 현장에서는 생명의 불꽃이 ‘촌각’에 다다랐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만에 구조물에 팔이 낀 채로 발견된 김모씨(44)는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으나 13시간 만에 숨졌다. 구조대원들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위험한 철골 더미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이를 지켜본 노동부 관계자는 “대원들이 울면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해가 모두 수습되며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핵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22층 높이에 해당하는 65m짜리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적 빈틈이 있음을 드러냈다. 538억원 규모의 위험한 해체 공사임에도 법적 감리 의무가 없었다는 점도 제도적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 노후 발전소 20여개가 향후 5년 내 해체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특수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가 보여준 제도적 허점을 다시 점검하고, 발주처·시공사 어느 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안전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과는 늦었지만, 대책까지 늦어선 안 된다.
“최근 중국의 굴기를 피부로 느끼고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거세다. 중국은 미·중 갈등 격화 속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낸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고 있다. 그간 전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의 3강 체제였다. 하지만 2016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CXMT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업체들은 구형 시장뿐 아니라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CXMT는 최근 화웨이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6세대 HBM4 개발을 마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1~2세대 정도 뒤처진 셈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수율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국을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한발 앞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TV·가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존재감을 키운 지 오래다. 이제는 기술력과 제품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범용 제품은 이미 추월당했고, 고부가합성수지(ABS)·폴리염화비닐(PVC) 등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 역시 1~2년 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의 핵심은 촉매 기술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범용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 1~2년보다 더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 벨퍼센터는 지난 6월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 보고서’를 발간하며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이어 2위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보면서 한국은 10위로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의 경우 미국이 1위인데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 한국이 그다음 순위”라며 “현재는 임상 기술, 병원 의료 기술 등은 우리가 더 낫지만 이 또한 2~3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2차전지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세계 곳곳에서 국내 업체와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힌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12만859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254대보다 30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에서도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주요 브랜드별 지난 10월 판매량 집계치를 보면 지난 4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BYD가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 6위, 전기차 브랜드로는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오르면서 점유율을 키워가는 중이다.
전동화가 자동차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미래 경쟁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은 더하다. 특히 원료 광물에서부터 소재, 배터리 셀, 사용 후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치사슬 전반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여서 공급망 자립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핵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나 규제 완화, 미래 기술 투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우리 기업이나 나라가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