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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집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다음 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낮출 예정이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채굴·생산될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 상호관세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비용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이 그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며 “커피, 코코아, 바나나 같은 품목에 대해 긍정적 가격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커피 가격은 전년 대비 19%, 바나나 가격은 7% 가까이 급등했다.
에콰도르는 이들 농산물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선 ‘상호적이고 양자적인 시장 접근 조건을 개선한다’고 표현됐다. 미국 소고기 농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의 자연스러운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내) 전반적인 소고기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육가공 업체들이 불법 담합, 가격 고정, 시세 조작으로 소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수사 착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섬유·의류에 대한 관세 폐지도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부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물가’ 이슈를 파고들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향후 며칠간 있을 것”이라면서 “커피가 그중 하나이며 바나나와 다른 과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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