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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이 수십 차례나 학생들을 대신해 시험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입한 학생이 성적 미달로 제적되면 학생 수 감소로 학과가 폐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 1명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 2022년부터 학과 학생 2명의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시험지에 대신 답을 적어 동료 교수에게 제출했다. 조교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 B씨는 2023년 학생 1명의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자신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뒤 스스로 채점해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학 조교 C씨는 해당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 또다른 학생 2명의 시험지 답안도 대신 작성해 제출했다. 교수 D씨는 이를 알았지만 묵인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자신들의 학과가 학생 수 감소로 폐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해 온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자신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교수를 협박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학교로부터 학생 영입과 유지를 지속해서 요구받은 상황에서 학과 존립의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게 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산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20일에는 이깔호텔·밀영호텔이, 21일에는 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깔·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해 호텔 객실과 식당, 수영장 등 시설을 돌아봤다. 그는 “모든 요소요소들이 자기 고유의 매력이 살아나게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화와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봉사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다. 호텔들에서는 봉사 능력과 봉사원들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명소들에 현대문명의 실체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이상과 우리 국가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라며 “삼지연시를 나라의 관광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명 도시로 더욱 훌륭하게 개변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애도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김 위원장과 함께 호텔 시설을 돌아보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서 다수 보도됐다. 준공식에는 조용원·리일환·박정천 노동당 비서들과 최선희 외무상·노광철 국방상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북한은 양강도 삼지연시를 중심으로 백두산 관광사업을 펼치려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삼지연시를 방문해 “복합형 산악 관광지구, 세계적 산악 관광지구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삼지연시를 12차례나 방문하며 큰 관심을 보여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관광객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지연시 외에도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와 마식령스키장,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에 공을 들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갈마해안광관지구 준공식에서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 시간 내에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9차 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며 관광산업 확대를 예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준비가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대외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동시에 산골 오지인 삼지연이 현대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정은 체제에서 지방발전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선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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