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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시리즈 순서>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2)온라인 젠더폭력이 여성을 침묵시킬 때
(3)사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나
n번방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만에서는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샤오위라는 닉네임을 쓰는 대만인 인기 유튜버 주위천이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고객을 유도해 유명인들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에는 집권당 여성 국회의원, 유명 배우도 있었다.
충격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견된 뒤, 정부와 사회와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샤오위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다.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좌시할 수 없다”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범죄인 비동의 이미지 기반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은 그 이전부터 사회문제로 지목받고 있었다.
대만 시민단체 여성구호기금회의 쩡쥔웨이 사회복지감독관은 “한국의 n번방 사건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며 피해자들이 겪는 폭력 양상이 더 복잡해졌음을 확인했었는데, 샤오위 사건으로 대만 대중도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구호기금회는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단체로 201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만에서는 샤오위 사건이 공론화되며 정부 대응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2021년 ‘디지털·온라인 성별폭력의 정의·유형 및 함의’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별기반 폭력’을 ‘디지털 성별폭력’으로 정의했다.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성희롱 성적 갈취, 성별 혐오발언 등 10가지 유형이 디지털 성별폭력에 해당한다. 2024년 전국조사에서는 18~74세의 대만 국민 중 59.4%는 한 번 이상 디지털 성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법률과 행정적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2023년 성폭력 처벌법 등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웹페이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범죄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서비스 차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인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적극 지적해 반영시키는 등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쩡쥔웨이 감독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지원 경험에서 축적된 실무 지식 덕분”이라며 “피해자의 고통과 기대를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법률 결정자에게 전달해 실효적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성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열람·다운로드·저장·재유포되면 피해자는 디지털 성별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며, 유포 가능성, 지인의 발견 여부, 낯선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 등으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을 경험한다”며 “이에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성적 이미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성착취물 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여성구호기금회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서 지원과 성적 이미지 삭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며 “사례 경험을 통해 많은 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과 대응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2023년부터는 피해자 온라인 모임을 개설해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피해자가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은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으나 올바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가 ‘완벽한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비난받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뒤의 권력 억압과 성별 불평등을 조명하고, 법률·정책·사회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선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멋대로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금융지주나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뭐 은행의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융사의 CEO 선임 과정 등을 살펴보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났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사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평균 50일에 불과하던 차기 회장 후보자 선정 기간이 금감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3개월로 늘어난 것도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회장과 은행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한 사례도 금융권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 능력을 입증한 CEO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연임에 성공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 이사회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은 경영진과 독립적이라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금융지주 이사회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보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문제”라며 “대체로 회장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TF에서는 CEO의 핵심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은행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금융지주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사 CEO 선임 등에 관한 금감원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금감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현재 CEO를 뽑고 있는 일부 금융지주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BNK금융은 부산은행장을 비롯한 자회사 대표 최종 후보 선정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강한 드라이브를 두고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의 뜻을 거스를 순 없지만, 민간 기업의 임원 선임에 당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관치 금융 프레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통제력이 필요하다”며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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