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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산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20일에는 이깔호텔·밀영호텔이, 21일에는 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깔·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해 호텔 객실과 식당, 수영장 등 시설을 돌아봤다. 그는 “모든 요소요소들이 자기 고유의 매력이 살아나게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화와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봉사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다. 호텔들에서는 봉사 능력과 봉사원들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명소들에 현대문명의 실체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이상과 우리 국가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라며 “삼지연시를 나라의 관광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명 도시로 더욱 훌륭하게 개변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애도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김 위원장과 함께 호텔 시설을 돌아보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서 다수 보도됐다. 준공식에는 조용원·리일환·박정천 노동당 비서들과 최선희 외무상·노광철 국방상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북한은 양강도 삼지연시를 중심으로 백두산 관광사업을 펼치려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삼지연시를 방문해 “복합형 산악 관광지구, 세계적 산악 관광지구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삼지연시를 12차례나 방문하며 큰 관심을 보여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관광객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지연시 외에도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와 마식령스키장,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에 공을 들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갈마해안광관지구 준공식에서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 시간 내에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9차 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며 관광산업 확대를 예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준비가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대외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동시에 산골 오지인 삼지연이 현대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정은 체제에서 지방발전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선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에 있는 편의점 10곳 중 7곳은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50㎡ 미만 시설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시 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은 225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 편의점 909곳 중 조사 거부와 폐업한 83곳을 제외한 8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 주출입구 접근로의 유효폭이 적절히 확보된 편의점은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로의 경사, 바닥 재질과 마감이 적절한 곳도 각각 38%, 51%에 불과했다. 실제 접근로에 계단이 설치돼 있거나 주출입구에 턱이 존재해 출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휠체어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출입구 단차가 적절히 제거된 편의점은 26%에 불과했다. 센터는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소비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차별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출입구 유효폭, 내부 복도 보행로 유효폭 조사는 단차 제거가 이뤄진 편의점에 한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을 확보한 편의점은 14%에 그쳤다. 편의점 내부 복도 보행로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폭을 확보한 곳 역시 11%에 불과했다. 센터는 “매대, 진열대 중심 구조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센터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번 조사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50㎡ 이하 시설이 사실상 차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CU, GS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에 대해 시행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편의점 전반의 접근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제주 지역 조사 결과에서처럼 현실에서는 반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창헌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편의점은 선택적 시설이 아닌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필수 생활공간이지만 장애인 차별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생활밀착시설 전반의 접근성 확보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처분 결과 공고를 내고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정 검사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24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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