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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집행을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소환 요구 등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서 막는 것 자체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그냥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 향후 처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 더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법원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의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지난 6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제주도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7일간 겨울 여행 주간을 운영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동부 지역인 동카름(구좌·성산·표선·남원)과 서귀포 일대 마을을 중심으로 ‘2025지금, 제주여행-겨울 시즌’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름은 제주 방언으로 ‘작은 마을·동네’를 뜻한다. 동카름은 동쪽 마을을, 서카름은 서쪽 마을을 의미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겨울 여행주간은 관광지가 아닌 마을이 여행의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지역민과 여행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형 여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겨울 여행 주간에서는 주민이 직접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스탬프 투어, 무료 시티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인 ‘지역데이’ 는 제주 동부 지역 마을 주민들이 고유의 개성을 담아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11월29일 세화마을에서는 지미봉과 성산 일출봉을 달리는 ‘도파밍 트레일 런’이, 12월6일 성읍마을에서는 제주 설화를 모티브로 한 한복 체험형 마을게임 ‘오마이갓 제주헌터스’가 진행된다. 12월7일 표선마을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한 쓰담 달리기(플로깅) 프로그램 ‘마음 봉그깅’이, 성산항 일대에서는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제주관광공사면세점 프로모션과 지역 홍보 이벤트가 열린다.
쿠키런과 함께하는 ‘마을여행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여행객은 제주공항과 각 마을 명소에서 큐알(QR)코드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제주 선물 꾸러미’를 받는다. 제주공항에 설치된 환대 부스에서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등록 여행객에게 지역화폐(탐나는 전) 여행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이용객에게는 제주 선물 꾸러미가, 그린키 인증 숙소 이용객에게는 제로웨이스트 여행키트가 제공된다. 용감한 쿠키 인형탈 인증샷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 기간 ‘제주시티투어버스 무료탑승 이벤트’도 있다. 제주시 도심 주요 관광지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오픈형 2층 관광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기회다.
김 국장은 “제주 음식점, 숙박, 관광지, 골프장 등은 제주여행주간 참여업체들은 자체 할인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면서 “제주여행주간 상세 프로그램과 지역데이 참가신청은 ‘비짓제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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