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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빈번해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의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에서 전술도로 설치 등의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지난해에는 10차례 미만이었으나 올해 10여 차례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DL 표식물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설치됐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됐고 지형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은 많아 군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49㎞ 길이의 MDL에서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이번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7년 만의 첫 회담이 성사된다.
이번 회담 제안은 북한의 적대적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방 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축사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전화기(일명 핑크폰)로 해당 내용을 수 차례 알렸으나 북측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담화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길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한은 지난 14일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회담 제안을 ‘기만술’이라며 깎아내릴 가능성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회담에 응하는 것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배제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호응 여부를 떠나 대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자녀 계열사 등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LH가 2016년 8월 벌떼 입찰 예방을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을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미가 계열사에 몰아준 공사 물량 총액은 4997억원이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설립했다.
이런 지원 계획은 우미그룹 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와 관계없이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본사의 지원 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미는 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직원을 돌려쓰는 ‘품앗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계열사들은 본부의 의도대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의 택지를 낙찰받고 개발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다만 우미의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오는 27일 0시5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시도될 ‘누리호’ 4차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누리호는 같은 제원과 성능을 지닌 기체를 잇달아 발사해 기술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반복 발사’ 과정에 있다. 신형 자동차를 일정 기간 도로에서 달리게 하면서 부품 성능·내구성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다.
누리호는 단순히 우주로 날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수송하는 임무에도 나서고 있다.
4번째 누리호에는 위성이 모두 13기 실린다. 2021년부터 발사된 역대 누리호 가운데 탑재한 위성이 가장 많다.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제작한 특이하고 기발한 위성들로 누리호 화물칸이 가득 채워졌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4일 누리호에 탑재될 위성 특징을 보여주는 설명회를 열었다.
누리호에 탑재될 ‘형님’ 격 위성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다. 주탑재 위성으로 불리며, 가장 크고 무겁다. 폭 1.92ｍ, 높이 1.76ｍ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했으며, 무게는 516㎏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고도 600㎞에서 극지방 근처 상공을 일정 시점마다 지나는 궤적을 그리며 지구를 돌 예정이다. 럭비공을 닮은 트랙을 같은 속도로 하염없이 도는 육상 선수와 비슷하다. 우주과학계에서는 이런 지구 상공의 길을 가리켜 ‘태양동기궤도’라고 부른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태양동기궤도를 돌 예정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오로라와 대기광(대기가 스스로 빛나는 현상) 관측 카메라 ‘로키츠(ROKITS)’, 우주 플라스마와 자기장 측정기 ‘아이엠맵(IAMMAP)’을 내부에 싣고 있기 때문이다.
로키츠는 북극과 남극 하늘에 뜨는 오로라를 관찰하고, 아이엠맵은 우주 플라스마 현상 등이 잘 보이는 극지방 높은 고도의 공중 환경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관측 조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태양동기궤도다.
지구 자전을 고려해 태양동기궤도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집어넣으려면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서는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 발사가 꼭 필요하다. 4번째 누리호 발사 장면을 TV로 시청하려면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밖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지구 궤도의 무중력 조건에서 줄기세포를 3차원(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시스템도 실린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외 나머지 위성 12기는 모두 큐브위성(초소형 위성)이다. 덩치는 사과 상자를 넘지 않고 중량도 2~20㎏ 수준이다. 작고 가볍다는 뜻이다.
하지만 누리호에 실릴 큐브위성들이 가진 기술적인 잠재력은 매우 크고 강하다. 인하대 연구진이 만든 ‘인하 로샛’이 대표적이다. 인하 로샛은 큐브위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롤러블’, 즉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 말거나 풀리는 형태의 태양 전지를 탑재했다. 완전히 편 태양 전지는 가로 32㎝, 세로 7㎝다.
롤러블 태양 전지를 큐브 위성에 장착하면 장점이 많다. 현재 위성에 장착되는 태양 전지는 딱딱한 판자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접고 펴는 데 꽤 복잡한 부품이 필요하다. 반면 주요 동작이 돌돌 돌아가는 ‘회전’인 롤러블 태양 전지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품이 들어간다. 부품 숫자와 고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같은 크기 공간에 말거나 접어 넣은 롤러블 태양 전지와 판자형 태양 전지를 완전히 펼칠 경우, 롤러블 태양 전지 면적이 더 넓다는 점도 이점이다. 좁은 큐브위성 내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결과적으로 큐브위성의 전력 생산량을 늘려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우주로테크가 만든 큐브위성 ‘코스믹’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지구 궤도로 올라가고 3개월 뒤 코스믹은 지구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 사라지기 좋은 경로를 향해 알아서 움직인다. 이를 통해 기능이 정지됐는데도 수십년씩 지구 궤도를 배회하는 위성 숫자를 줄일 기술을 고안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로테크는 “국내 최초로 의도된 인공위성 궤도 제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은 약 1만5000기인데 이 가운데 기능이 정지된 채 하릴없이 지구 주변을 배회하는 위성은 약 2000기에 달한다. 앞으로 위성 규모는 스타링크 같은 우주 인터넷 사업 등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려진 채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위성끼리 부딪치는 ‘우주 교통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코스믹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이다.
서울대 연구진이 만든 ‘스누글라이트-III’도 흥미롭다.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를 이용해 모양이 같은 ‘쌍둥이 위성’ 두 대가 나란히 편대 비행하거나 서로 접근(랑데부)·결합(도킹)하는 기동을 한다.
연구진은 이 과정을 엔진 역할을 하는 추력기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일이다. 위성 표면에 존재하는 미세한 공기 저항, 그리고 자체 탑재한 전자석으로 쌍둥이 위성 자세와 위치, 거리를 조정한다.
이 기술은 왜 만들었을까. 추력기가 없으면 연료를 탑재할 필요도 없어서다. 연료를 실으면 임무에 필요한 전자기기를 덜어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사라진다. 게다가 추력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드는 초소형 위성에 넣기에는 비교적 고가다. 연구진은 “GPS와 공기 저항, 전자석을 제외하고 카메라와 레이저 등 다른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4번째 누리호에는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천(스페이스린텍), 세종4호(한컴인스페이스), 에트리샛(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잭-003 및 잭–004(코스모웍스), 퍼셋01(쿼터니언), 케이히어로(카이스트), 스파이론(세종대)이 탑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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