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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사장 잇단 사의…‘줄사표’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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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11-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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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발이 줄사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글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인사하는 강수를 둘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선택적 분노에 책임져야” “항명으로 볼 수 없어” 분분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직급강등’이라는 검찰 내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평검사 전보’는 보직 이동이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16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기름을 넣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0~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18.4원 오른 1703.9원이었다. 경유는 29.8원 오른 1598.0원이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고3) 학생들을 위해 충북 청주의 한 독립서점이 특별한 책 선물을 준비했다.
서원구 산남동 독립서점 ‘책방, 앤’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3만을 위한 책 사줄게’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방지기 이지영 대표(51)가 운영하는 ‘책방, 앤’은 700여 권의 장서가 있는 작은 서점이다.
이 책방은 14일과 오는 18~19일 3일 동안 매일 20명씩 총 60명의 고3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고3 학생들은 책을 받아갈 기회가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다”며 “12년 동안의 힘든 시기를 이겨낸 고3 학생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책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원자가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해달라’며 100만원을 보내와 이 후원금으로 이번 특별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고3 학생은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책방을 방문해 수험표나 학생증 등으로 고3임을 인증하면 된다. 기존 ‘책 사줄게 프로젝트’의 원칙처럼 ‘보호자 없이 서점을 찾아와 자유롭게 고를 것’이 유일한 규칙이다.
이 대표는 “한두 달만 지나면 어른이 될 아이들에게 청소년기의 마지막 기억을 어른들에게 받은 따뜻한 선물로 마무리 짓게 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책방, 앤’은 지난 2월부터 어른들이 책을 선결제하면 14~19세 청소년이 무료로 책을 가져가는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월 3권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11월 70권으로 늘었으며, 이 70권의 책 나눔은 6일 만에 모두 종료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 대표는 12월에도 60~70권의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수많은 독립서점들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다.
이 대표는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통해 책을 받아 간 한 고3 학생은 ‘내년에는 후원하는 어른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며 “이곳에서 책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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