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수사외압 의혹’ 관련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 자유게시판

당일폰테크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수사외압 의혹’ 관련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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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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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소통)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적시돼 있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엄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를 우회하며 영향력을 확대하자, 공화당 내에서조차 중앙 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선거 불출마를 택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공화당 소속 연방 상·하원의원이 3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25명, 민주당 의원 19명이 내년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5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출마 포기를 결정했다.
공화당에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하원의원 등이 정계를 떠나기로 했다. 특히 뉴하우스 의원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 두 명 중 한 명이다.
이는 의회 권력이 약화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이후 관세 부과, 연방 공무원 감축, 카리브해 군사 작전 등 굵직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 입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선제적으로 차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서명한 행정명령은 225건으로 첫 임기 4년간 서명한 행정명령 수보다 이미 5건이 많다. 이는 올해 의회가 처리한 법률 61건과도 대조된다.
의회 기능이 마비된 사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졌다.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의원들은 정치 공방을 거듭하다 의료 보조금이나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 없이 회기를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지사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이 내년 11월 예정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CNN은 한 선거철에 특정 정당 소속 하원의원이 이처럼 대거 주지사 선거에 도전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하원의원 단 한 명만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CNN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220석 대 213석·2석 공석)를 간신히 유지하며 입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연방 의회보다 주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포함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올해를 힘차게 출발했고, 지난 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당파성과 정치 양극화, 정쟁 심화로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CNN의 분석이다.
주지사는 주 정부 운영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진다. 특히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앨라배마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법안 한두 개에 찬반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주 정부에서는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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