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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낮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신설의 경우 기존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기간이 최대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방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징계와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개선 방안은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시엔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의정비 감액·미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와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외에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장성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2명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재식 전 함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이 파견,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식 준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승완 준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육군 군사경찰실장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다른 이들의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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