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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함께 탈북한 남동생 살해 혐의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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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12-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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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 당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차 검안에서 남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약물 검사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사람은 10년 전 한국에 입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안면인증이 도입될 경우 민간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패스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3월23일 정식 도입 이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범위를 넓혀 내년 1월 말 기준 알뜰폰 온라인 개통 창구의 94%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는 알뜰폰이었다. 알뜰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통이 일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생체 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 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8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에서도 이 제도가 예고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면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쿠팡 사태로) 전국민 집주소,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얼굴까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앱의 보안은 믿을 수 있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조지오웰의 <1984>에 나오는 감시사회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들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안면인증이 민간영역에 빠르게 번졌다. 이 과정에서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인증에 실패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일부 자판기까지 안면정보를 요구한다는 중국 현지매체 보도도 나왔다. 우후죽순 늘고 있는 안면인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제까지 특정 영역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안면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이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안면정보 해킹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의 해킹 유형을 고려할 때 유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안면인증이 잘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나리오(세부규정)을 준비해 3개월 후 정식 도입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론수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된 안면정보가 즉각 폐기된다 해도 우려는 남는다.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도입된 ‘안면인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생체정보를 매개로 한 상시 감시, 관련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TV와 결합돼 특정인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익명으로 존재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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