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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AI 평가 시스템 홍보 영상에서 교사를 AI 부속품처럼 묘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조롱했다”며 임태희 경기교육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2035 하이러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러닝 AI 평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했다며 홍보해 온 시스템이다. 학생의 손글씨 답안을 디지털 문자로 변환해 AI가 설정된 기준에 맞춰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하도록 한다.
문제가 된 홍보 영상은 윤동주의 ‘서시’에 관한 시험을 본 뒤 학생들이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을 그렸다. 한 학생이 ‘화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왜 틀리냐’고 묻자 교사 대신 하이러닝 AI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은 두려움이라기보단 자기 성찰과 도덕적 지향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논리적 연결이 부족합니다”라고 답한다. 학생이 이어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라고 묻자 AI는 “저는 사람이 아닌데요?”라고 말한다.
영상 속 교사는 AI가 답변을 대신 하는 동안 고개만 끄덕이거나 AI에게 모든 걸 떠맡기는 사람처럼 묘사됐다. 교사가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묻자 학생들은 “네”라고 답한다. 교사가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희 좋은 결과 있을거야”라고 격려하지만 AI가 농담인듯 “빈말입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영상 마지막 장면에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하이러닝 AI, AI는 데이터를 읽고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읽는다”는 문구를 넣었다.
영상은 AI 채점·피드백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데도, AI가 정해진 해답만을 해설처럼 읽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된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영상이 “현장 교사를 모욕했다”며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영상은 교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묘사하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교사의 진정성과 감정은 빈말로 축소되고 AI 시스템을 보조하는 존재로 표현돼 교사의 전문성을 조롱하는 모욕적 연출이었다”고 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성과 집착이 만들이낸 ‘교사 무시 홍보물’은 현장을 모욕하는 교육행정의 민낮”이라며 “홍보 영상의 기획·제작·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영상 출연진은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등으로 위촉된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현재 법안은 지역 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처럼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를 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도 다뤘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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