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국에 38조원 투자하는 현대차그룹, 국내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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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금액 125조2000억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AI(인공지능),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동화(전기차 개발),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와 경상투자에 각각 38조5000억원과 36조2000억원이 배정된다.
■AI 등 신사업 부문에 창사 이래 최대 투자
신사업투자는 AI 자율주행, AI 자율제조, AI 로보틱스, 전동화 및 SDV,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첨단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
AI 자율주행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차량 주변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엔드 투 엔드 딥러닝 모델 기반의 ‘아트리아 AI’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I와 로봇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스스로 공정을 운영 및 최적화하는 미래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피지컬 AI(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실생활에서 인지·이해·행동까지 수행토록 하는 기술) 기기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PB(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소를 확보키로 했다.
피지컬 AI 생태계 발전의 중추를 담당할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AI를 통해 대규모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 투입 전에 신뢰성을 최종 검증한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를 활용해 확보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완성품을 제조하고 파운드리 공장도 조성키로 했다.
SDV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 하반기 차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중앙집중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카(시험차)’를 공개한다. 이 시험차는 기술 검증을 거쳐 양산차로도 생산한다.
■R&D투자와 경상투자에 74조7000억원 투입.
현대차그룹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글로벌 시장별로 현지 소비자의 요구와 환경을 반영한 지역 특화 차량과 기술을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900㎞ 이상의 긴 주행거리를 갖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라인업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설계와 개발 역량을 고도화해 상품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배터리 기술 내재화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 밖에 현대차그룹은 본사 빌딩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는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경우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GBC는 건설 기간은 물론 완공 후에도 상권 활성화 등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1차 협력업체의 올해 미국 관세 전액 지원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업체가 2025년에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2~3차 협력업체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가 부품 등을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법인(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할 때 부담하는 관세를 매입 가격에 반영한다. 총 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업체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될 예정이다.
대미 관세 지원은 협력업체의 운영자금 확보와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사의 원자재 구매와 운영자금 확보, 이자 상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로 한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협력업체 관세 지원과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2027년까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2023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한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개선작업을 마친 뒤에도 성능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상당 수 있어 오히려 작업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학교 1만1171곳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작업이 완료된 학교는 4327곳(42%)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성능평가까지 마친 곳은 각각 지난해 36개, 올해 163개(10월 기준)이다. 지난해 결과를 보면 36곳 중 6곳이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곳들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부적정 판정을 받은 6곳 중 충남 소재 A 고등학교와 B 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시설을 전부 개선했다. 그러나 기류흐름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이 노동자의 호흡기 영역을 지나지 않고 바로 후드로 잡혀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급식실 환기설비를 전부 새로 설치했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부침대에 설치된 후드의 단위면적당 풍속은 0.198m/s로, 0.7m/s인 지침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됐다.
개선 공사 이후 오히려 노동 환경이 악화한 곳들도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대구 내 50여 학교의 급식실을 조사한 결과 급식 노동자 62명 중 47명이 새로운 환기 시설의 소음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해 2월 개선공사를 마친 한 중학교의 영양사는 “작업 중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끄럽다”며 “또다른 산재에 노출될 지경”이라고 했다.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소음이 너무 커서 환기시설을 끄고 일한다”며 “가는 귀 먹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공사 이후로 귀마개를 끼고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어딘지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은 “평가 결과를 학교 담당자에게는 통보하지만 교육청 등에 별도 문서를 시행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급식실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 당국에는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것이다.
추가적인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한 공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아직 올해 성능평가를 완료한 163곳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16.7%가 부적정 판단을 받은 걸 보면 올해 평가가 끝난 상당수 학교도 미흡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개선율과 성능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교육부가 2027년까지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번째 사망한 참담한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예산 7728억이 투입됐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신속히 성능평가를 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장기간 방치한 셈”이라고 했다.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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