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윤석열 ‘내란 선고’ 내년 2월쯤…김건희 ‘금품 판결’ 더 빠를 듯 > 자유게시판

오산개인회생 윤석열 ‘내란 선고’ 내년 2월쯤…김건희 ‘금품 판결’ 더 빠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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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1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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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연말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또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해 그랜드 모스크 등을 방문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와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참 많다”면서 “지정학적으로 일종의 가교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점도 그렇지만 가진 게 별로 없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공통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룬 것에 더해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인류사에 기록될 엄청난 성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UAE에 대해서도 “정말 위대한 나라”라며 “황금 같은 석유를 팔아 아무런 걱정 없이 부를 쌓을 수 있는데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첨단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고 제3세계로 같이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가야 한다”면서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UAE 전투기가 (공군 1호기를) 호위한다고 해서 보려고 했더니, 날개에 가려져 잘 안 보이더라”라며 “대신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넓게 깔려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전이 벽해가 된 것처럼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이 간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년쯤 전 ‘저 나라 왜 이러지?’, ‘노스(North·북한)겠지, 사우스(South·남한)에서 벌어진 일이겠어?’라며 세계가 놀라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뒤에는 ‘응원봉을 들고 웃으면서 가뿐히 제압한단 말야?’”라며 “총을 들지도,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국민의 힘으로 원상회복해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진 두바이 한글학교 교장도 “어려운 환경에도 한국의 뿌리에 대한 교육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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