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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여당, 2차 종합특검법 발의…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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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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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노상원 수첩‘제거 리스트’등 14개 의혹 추가…내달께 통과 전망‘통일교 특검’수용으로 정당성 얻었지만 “굳이 필요?”무용론도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위권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시책 추진과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책임 강화, 교육과 소통 확대, 도민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등을 주요 성과 요인으로 꼽았다. 모든 직원이 청렴 정책에 참여한 점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히 조직 내 세대 변화를 반영한 엠제트(MZ) 맞춤형 청렴활동을 강화했다. ‘경남 청렴송’을 제작해 청내 방송으로 송출하고, ‘3무(無) 업고 3행(行)’ 슬로건을 통해 직무 관련 식사 접대·선물·갑질 근절과 공정·공익·공존의 실천 가치를 명확히 했다.
고위직의 솔선수범도 청렴도 향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간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 자가진단과 퀴즈를 실시해 자율 점검 체계를 운영했다.
조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 캠페인을 열어 갑질 예방과 부패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도내 공공기관과 청렴 동행 토론회를 개최해 기관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발표한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내년에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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