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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열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성격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
튀르키예 방문 후 귀국하던 리비아군 참모총장 등 고위 장성 5명이 제트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압둘하미드 드베이바 리비아통합정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리비아군 참모총장 무함마드 알리 아메드 알하다드와 장교 4명이 사망했다”고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밝혔다.
드베이바 총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발생했다”며 “이 중대한 손실은 국가와 군,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제트기에 리비아 지상군 사령관, 군수품 생산 기관장, 참모총장 고문, 참모총장실 소속 사진사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의 승무원 3명도 제트기에 탑승하고 있었다.
알하다드 참모총장은 이날 튀르키예 국방장관 및 군 지휘관들과 회담 후 팔콘 50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타고 리비아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제트기는 이날 앙카라 에센보가 공항에서 오후 8시10분쯤 이륙한 후 오후 8시52분에 연락이 끊겼다.
부르하네틴 두란 튀르키예 수석 대변인은 해당 제트기가 이륙 후 약 15분 만에 교통 관제사에게 고장을 보고하고 비상 착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트기는 하강을 시작한 후 몇 분 만에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다.
제트기의 잔해는 앙카라에서 남서쪽으로 81㎞ 떨어진 하이마나 지역에서 발견됐다. 현지 방송에 따르면 하이마나의 밤하늘에서 폭발이 발생한 장면이 포착됐다.
일마즈 툰치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이번 사고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모든 측면을 매우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아 당국도 사고 조사를 위해 공식 대표단을 앙카라로 파견하고 튀르키예 당국과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이번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3일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리비아는 2011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고 동부와 서부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선 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리비아 서부를 통치하고 있는 통합정부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사고는 튀르키예 의회가 리비아 주둔 튀르키예군의 주둔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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