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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다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큰 마약이 포함돼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에서 이미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마초 규제 방식을 바꾸고 대마초 산업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로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3~4명”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와 관련해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번 결정에 힘을 실으면서 당권파와 친한계의 계파 갈등 양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에서 당원들과 연탄배달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의 일정과 활동,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대표인 저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당무감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잘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바깥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다”며 “당이 하나로 뭉쳐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우는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방치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SNS에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가 요구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올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 국가나 군사 정권하에 살고 있는 건가”라며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블로그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 의결서 원문을 올렸다. 의결서에는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친한계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SNS에서 “당무감사위 징계의결서 공개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공소장이 공판 개시와 함께 공개되듯이 의결서 역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친한계 고동진 의원도 SNS에 “비판의 목소리를 징계로 답하는 것은 통합이 아닌, 분열을 키우는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친한계 반발을 두고 “범인들은 잡히고 나면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나쁘다 그러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의 흔한 레퍼토리 아닌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당 총력을 모아 (민주당의) ‘5대 사법 파괴 악법’, ‘3대 입틀막법’에 저항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시기적으로 (징계 권고가) 지금이 적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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