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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미국 재무장관 출신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전 총장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불륜 상담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적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서머스 전 총장은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의 선임 연구원, 인공지능 기업 오픈AI 이사회의 이사, 블룸버그의 유급 기고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하버드대의 종신 교수이기도 그는 대학에서 강의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서머스 전 총장이 엡스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지난 12일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에게 한 여성과 관련해 “경제 멘토 이상의 관계는 되지 못할 것 같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술 마시자는 것을 거절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엡스타인은 2018년 11월 이메일에서 자신을 서머스 전 총장의 ‘윙맨(핵심 조력자)’로 지칭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인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엡스타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엡스타인은 2008년 플로리다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인정한 바 있다.
서머스 전 총장은 앞서 자신의 아내이자 하버드 교수인 엘리사 뉴의 프로젝트를 위해 엡스타인에게 100만달러(약 14억6300억원)를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엡스타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서머스 전 총장은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며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후에도 (서머스 전 총장이) 거리를 두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면, 하버드대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서머스 전 총장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는 등 주요 공직에서 활동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버드대 총장을 맡았지만 성차별적 발언 등으로 사임했다. 그는 당시 여성들이 과학·공학 최상위 분야에서 저평가되는 상황에 관해 “생물학적 차이가 이유일 수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오는 18일 하원에서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그의 친구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교차로 파키스탄. 그중 파키스탄 북부에 신비로운 장수 계곡, 훈자가 있다. 18일 방송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신이 축복한 장수 계곡, 훈자> 2부에서는 훈자 계곡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간다.
가을은 이곳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축제의 계절이다. 하늘을 장식한 오색 깃발들부터 훈자의 과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붙인 조형물, 거기에 백파이프 밴드까지. 훈자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칭송받는 종교 지도자, 50대 ‘이맘’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교육과 평등을 강조한 이맘의 철학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훈자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특히 ‘여성 우선 교육’을 중요시한 이맘의 교육관을 파수의 한 학교에서 체험한다. 여정은 어퍼훈자에 자리한 오지 마을, 심샬로 이어진다. 파수와 심샬을 잇는 56㎞의 아찔한 산악 도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험한 도로 중 하나인 심샬계곡길이다. 손으로 계곡을 깎아 도로를 만든 이들의 헌신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심샬만의 기부 전통 ‘노무스’ 정신을 들여다본다.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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