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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사설] ‘핵잠 건조·투자 안전장치’ 담은 한·미 팩트시트, 동맹 재구성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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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11-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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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한·미가 14일 양국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 발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3500억달러 대미 분할투자와 안전장치 등 지난달 29일 양국 정상의 합의 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중대 고비였던 양국 협상이 긴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팩트시트에 담긴 우리 입장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로 촉발된 국제질서 격변과 동맹구조 변화가 현실화한 걸 직시하고, 장기적으로 ‘동맹의 재구성’에 대비하는 노력도 소흘히 해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했다. 일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포화 상태인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감안하면 평화적 핵 이용과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전제 라고 했지만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지지’ 수준이어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미국 지지를 분명히 해 안보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북아 안보 질서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한 ‘불가’ 입장 관철이나 명문화가 어렵다면 모호하게 남겨두고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통상 부문에선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등 안전장치와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제약 관세율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당초 합의대로 포함됐다. 대미 투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꺼낸 카드들이 관철된 것이다. 대미투자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은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바로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맺어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담겼다.
한·미의 관세·안보 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엄밀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재정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날 대미 투자로 국내엔 투자·일자리가 제약받고 위축될 수 있다. 북·중 등 주변국과 군사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역내 안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은 설득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한·미 협상이 새로운 시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전남도가 독일 베를린 핵심 상권에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열어 유럽 시장 공략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17일 “전남 농수산식품이 지난 13일 모모고가 독일 베를린에 연 첫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모모고는 독일에서 아시안 식품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기업으로, 유럽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회사다. 아마존, 틱톡샵 등 온라인 채널과 레베 등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도 보유하고 있다.
상설판매장에는 완도 김, 보성 녹차, 고흥 유자차, 나주 배음료, 구례 나물류를 비롯해 파우치 음료와 곤약젤리 등 전남 40여 업체의 농수산식품 100여 종이 진열됐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은 개장 행사에서 전남 제품의 강점을 소개하며 현지 홍보를 지원했다.
올해 9월 기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억 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민철 모모고 대표는 “케이푸드 소비의 중심이 20~30대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남 농수산물이 유럽 시장에서 더 많이 선택받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베를린 상설판매장 개장으로 전남 농수산물을 알릴 새로운 창구를 확보했다”며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전남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유통 채널 개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1100억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이다.
LS일렉트릭은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형 데이터센터 단지에 배전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일체를 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의 발주 기업은 비공개하기로 계약해 공표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고객사로, 2022년부터 차단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아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LS일렉트릭은 미국 테네시주에 구축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기존 고객이 추가 발주한 프로젝트다.
LS일렉트릭은 사업 이력이 늘수록 한 번 이용했던 고객이 또다시 사업을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고객으로부터 LS일렉트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회사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배전 분야 토털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북미 시장에서 지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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