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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째 무력 충돌하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휴전 재개 논의에 돌입한다.
태국 PBS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에서 두 나라의 휴전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특별 일반 국경 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 7일 다시 시작한 양국의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 지난 2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이후 성사됐다. 교전 재개 이후 첫 양자 회담이다.
회담 시작에 앞서 태국은 5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대인 지뢰 사용 문제, 유적지를 군사 거점으로 활용하는 문제, 민간 지역에서 중화기를 발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태국은 또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선언할 것과 지뢰 제거에 성실히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국 협의체인 국경위원회 요청에 따라 휴전 협상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연장됐다. 휴전 합의가 성사될 경우 양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평화 협정에 서명한 뒤 휴전 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교전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태국 사께오주 국경 지역 마을인 반농찬에서 두 나라 군인들은 교전을 벌였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 바탐방에 있는 캄보디아군 무기고를 공격했다. 이번 충돌로 양국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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