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학원 밤 12시 연장 조례 상임위 못 넘었다···가사·돌봄 경력인정 조례 본회의 통과 > 자유게시판

남양주대형로펌 학원 밤 12시 연장 조례 상임위 못 넘었다···가사·돌봄 경력인정 조례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28 13:43

본문

남양주대형로펌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생 학원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늦추는 내용의 관련 조례는 상임위 상정보류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사·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같은 경력 인정서는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의 핵심은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는 일종의 ‘의료비 후불제’로, 서울시가 제출했다.
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이 추가되고, 융자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ｍ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으로 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늦추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차별논란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상호성을 검토해 해당 외국인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동부 전선을 따라 진격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격전지인 도네츠크 시베르스크에서 철군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성명에서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다”며 “러시아 점령군이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시베르스크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적을 소모하게 했으며 도시의 모든 구역은 적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면서도 “침략자들은 상당한 수적 우위와 지속적인 압박, 악천후 속 소규모 돌격 부대를 통해 진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서 약 30㎞ 거리에 있는 곳으로, 최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러시아군은 이달 초 시베르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러시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시베르스크에서 철군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이곳 역시 러시아 손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총참모부는 다만 “도시는 여전히 우리 군의 사격 통제하에 있다”며 “도시에 남아있는 점령군에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물류망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 부대의 추가 진격을 막기 위해 차단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를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