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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자리 증가 폭 2분기 기준 ‘역대 최소’···경기 회복세 부진 영향으로 20대 특히 고용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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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5-1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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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개 느는 데 그치면서 증가 폭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게 늘었다.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1년 새 13만개 넘게 사라졌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어졌던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한 데 이어 경기 부진·탄핵 정국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대비 11만1000개(0.5%) 증가했다.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소 증가 폭이다. 전체 분기로 보면 계엄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1분기(1만5000개 증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작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고용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일자리 증가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2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1년 68만1000개로 정점을 찍고 이후 2022년(62만8000개), 2023년(37만9000개), 2024년(25만4000개)으로 갈수록 줄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회복세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건설업 일자리는 2분기에 전년대비 14만1000개 줄었다.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대비 1만3000개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어진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구조적으로 일자리 증가 폭은 감소 추세”라며 “건설 등 분야에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급감했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292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5000개 줄었다. 전년대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8만개)뿐이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401만9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5000개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20대 이하에서는 운수·창고(1000개)를 제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가 없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2000개, 2만1000개씩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산업 전반에서 청년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계속 갖고 있는 ‘계속 일자리’ 비중은 73.1%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기업체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 비중은 11.1%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고용 시장이 1년 전보다 좀 더 경직됐다는 뜻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지만 산업고도화와 기술발달 등으로 이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청년 고용이 부진한 것은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뜻으로 정부가 일자리·인턴 알선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청년보장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다. 명목세율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 세 부담과 세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 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 중 1~2% 정도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전제를 갖고 설계됐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실제 과세 비율은 6.8%까지 올라왔고, 실효세율도 2009년 7.8%에서 2023년 14.3%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와도 맞물리면서 당정은 상속공제를 18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기업들의 민원도 대단하다. 최고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이 60%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되레 세제 혜택만 노린 업종 쪼개기 논란도 뒤따른다. 하지만 가업상속의 효과는 별로 없고 가업상속의 외관을 쓴 베이커리 카페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 논쟁에서 빠져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세대를 거치며 부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일하는 가장 한 명과 배우자, 여러 자녀라는 전형적인 가족구조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에게 유산이 나뉘어 갔다. 이 과정이 몇세대 이어지면 한 집안 내에서도 자산이 흩어지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충됐다. 부자 3대 못 가는 자연적 분산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저출생이 진행 중이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자산을 모으고,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 가정의 평균 자녀 수가 4명을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모 모두가 일해 축적한 자산이 사후에 한 명뿐인 자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나뉘던 재산이 이제는 별다른 일이 없다면 한 자녀에게 온전히 승계된다. 2030세대에서 ‘금수저·흙수저’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을 서두르지 않는 현상도, “언젠가 부모 집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집안끼리의 ‘선택 결혼’이 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부의 집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어 10년 전의 61%에 비해 자산이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과세 방식 논의도 저출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정부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의 취득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세 부담이 줄지만, 상속인이 1명에 가까워질수록 두 제도 차이는 줄어들고 행정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토마 피케티의 지적처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인구구조가 부의 자동 집중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가만히 두어도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장치였다면, 이제는 소수 자녀에게 집중되며 대물림을 더 공고히 만드는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세율 조정, 배우자 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과도한 상속세가 자본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불평등을 자동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것은 세대 간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상속세는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전제로, 어느 수준의 부의 대물림을 사회가 용인할 것인지, 상속세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상속세도 바뀌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어야 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한 MBC 교양 리얼리티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가 지난 17일 첫 공개됐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기업 운영에 집중하겠다며 방송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남극의 셰프>는 그 이전인 지난해 말 촬영을 마친 프로그램이어서, 백 대표의 본격적인 방송컴백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반응에 따라 백 대표의 방송 복귀여부나 시점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남극의 셰프>는 MBC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X+U’가 공동 기획했다. 백 대표와 배우 임수향, 채종협, 가수 수호가 ‘명예 대원’으로 남극을 찾아 과학기지 대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내용이다. 13년 전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2011) 이후 극지연구소와의 교류를 이어 온 MBC가 ‘지금의 남극을 이야기하겠다’며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대원 네 명이 남극 기지에 입성하기까지를 그린 1화에서는 ‘백종원 중심의 요리쇼’로 보이지 않으려는 제작진의 고민이 느껴졌다. 녹아내린 남극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태계를 촬영한 컷을 반복 제시하며 환경 다큐멘터리 요소를 강조하는 식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인터뷰 문답도 많다. 백 대표는 ‘남극에 가려는 이유’를 묻는 말에 “남극은 기후 변화의 시작이다. 연구하러 간 분들이 힘들게 잘 버텨주고 있다 하니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었다). 사명감 같은 거다”고 답했다.
<남극의 셰프> 황순규 PD는 MBC를 통해 배포된 일문일답에서 “출연자 이슈가 생기면서 회사에서도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작진 또한 이 사안을 심각히 인지하고 프로그램의 메시지와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편성이 예정됐으나, 각종 논란으로 프로그램이 표류했던 사정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프로그램이 “출연자가 주인공인 ‘요리쇼’가 아니”라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 공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예능적 요소는 최소화했다. 보통의 외국 현지 촬영 요리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의 성격적 특색과 케미스트리를 강조하며, 일종의 시트콤·캐릭터 쇼처럼 느껴지도록 편집한다. <남극의 셰프>에서 그런 재미를 느끼기는 어려웠다. 구성상 중심은 요리연구가인 백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들어내지 않으면서도 백 대표만 강조되지 않도록 임수향·수호·채종협의 인터뷰 분량을 늘려 놓은 인상이 든다.
<남극의 셰프> 1화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8%로 출발했다. 방송 전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등이 MBC에 <남극의 셰프> 첫 방송 보류 및 백 대표의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하자, 더본코리아가 “극히 일부인 특정 브랜드 점주의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제작진이 “남극 기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겠다”며 한국에서 식자재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방송이 오히려 민폐였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첫 방송 후 시청자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워 보인다. 소위 ‘바이럴’(입소문) 될 요소가 적은 편집인 데다가 MBC 등에서 공개된 유튜브 클립의 댓글창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공동제작한 LG유플러스와의 계약상 ‘다시보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향도 있다. 영상은 U+tv, U+모바일tv에 매주 월요일 자정 선공개 되고, iMBC에서는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는 본방송과 1주 시차를 두고 VOD가 제공될 예정이다.
백 대표는 조용한 복귀에 성공할까. <남극의 셰프>가 논란 이후 가장 먼저 편성을 결정한 방송이라는 점에서 방송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도 심사위원을 교체하지 않고 촬영을 완료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는 다음달 16일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취소가 어려운 해외 촬영 특성상 출연자 변경 없이 지난 4월 촬영을 진행한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는 방송 여부나 시점이 알려지지 않았다. <남극의 셰프>에 본격적으로 요리하는 장면이 등장할 2화부터가 민심 판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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