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 통과 전망…2박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일단락 > 자유게시판

내구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 통과 전망…2박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일단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12-28 15:27

본문

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박3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2시20분쯤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석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상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는 폐지되는 듯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제출했지만 ‘비판 보도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2박3일 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잠시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탓하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은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글성남이혼변호사 산타가 닌텐도 스위치2 선물을 못 준 이유, 이게 다 AI 때문이라고? 25.12.28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25.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