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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문학과지성사에서 새롭게 비평 앤솔로지 시리즈를 내놨다. 19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문학사의 궤적을 시대순이 아닌 특정한 테마별로 조망하면서 시대마다 논쟁을 촉발했던 질문들을 제시한다.
1차분으로 나온 네 권은 각각 ‘나’ ‘젠더’ ‘사랑’ ‘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삼았고 총 19명의 문학평론가가 함께했다. 첫 권 ‘나’는 자기에 대한 이해라는 인간 보편의 욕망과 맞닿아 있는 ‘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동시대 문학을 들여다본다. 문지는 “정치·사회·문화 등을 비롯한 다방면의 질서가 급속하게 개편되던 20세기 문학장에서 개인이라는 주체에 대한 탐구는 곧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평했다.
이광호 평론가는 한강의 소설에서 ‘나’의 목소리의 리듬 자체를 재맥락화하거나 배수아의 소설에서 낯선 여성 주체를 생성하는 일인칭 글쓰기 양상을 주목한다. 강동호 평론가는 ‘낭만적 무의식 -진실한 ‘나’의 역사적 근원들’이라는 글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주요한 기원들 중 하나로 낭만주의를 주목하면서 낭만적 충동의 역사적 분열과 실패를 동시대성으로 재해석한다. 강계숙 평론가는 한국 여성시의 시작과 진화의 맥락을 성찰한다.
‘젠더’에서는 김지미, 허윤, 소영현, 김미정, 조연정 평론가가 한국문학이 포착했던 젠더적 소수자의 삶과 그 재현의 한계를 짚는다. 또 이런 제약을 도리어 문학적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역학을 펼쳐낸 여성들의 초상을 통해 젠더 지형을 드러낸다.
‘사랑’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질서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순환하고 충돌하며 재발명돼왔는지를 살피고 ‘폭력’은 분노, 검열, 애도, 통치성 등의 테마를 통해 폭력의 기원과 전개를 조망한다.
네 권의 책마다 각 키워드별로 표지와 본문을 아우르는 대표 색상을 선정해 상징성을 담았다. 표지 색깔은 ‘나’ 파란색, ‘젠더’ 보라색, ‘사랑’ 붉은색, ‘폭력’ 주황색이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제1·2판교테크노밸리의 임직원 평균연령은 37.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직원 비율은 60%를 넘었다.
경기도가 25일 발표한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은 30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24.4%로, 전체 직원 중 20~30대 비율이 60.9%를 차지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4.4%, 12.6%였다. 직원 중 연구 인력은 30.5%, 여성 인력은 28.7%로 집계됐다.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는 1780개로 전년(1803개)보다 23개(1.3%) 줄었다. 제1판교 초기에 입주한 선도기업(앵커기업) 일부가 신사옥 준공에 따라 이전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감소 현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체 임직원 수는 8만3465명으로 전년(7만8872명)에 비해 4593명(5.8%) 늘었다.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간 제2판교의 임직원 수가 1만1538명에서 1만5766명으로 4228명(36.7%) 증가한 영향이 크다.
업종별 구성은 정보기술(IT)이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바이오기술(BT)과 문화기술(CT)이 각각 11.0%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 9.3%, 대기업 3.7%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5점 만점)을 묻는 질문에 입주기업들은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4.56점)를 가장 많이 원했다. 이어 ‘주차 문제 개선’(4.25점), ‘편의시설 확충’(3.89점) 등 순이었다.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종합병원 중심이던 분석 대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방사선치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병원이 투입한 비용의 63%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의료비용을 분석해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전면 개편 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 재원은 진찰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하되, 개편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 역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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