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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특검, 1억여원 추징보전 청구도윤, 재판받는 사건 7건으로 늘어‘양평 개발 특혜’김선교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6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부부가 공모해 해당액의 절반씩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에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명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나온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됐다.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여한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성탄절 강추위는 토요일인 오는 27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7도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했다.
토요일인 2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0도~1도, 최고 1~9도)을 밑돌다가,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7도가 되겠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 충청권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서울·경기 북부, 경북 서부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 나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28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날이 풀리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2도 사이에 머물다가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도 1cm 안팎,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 1㎜ 안팎이다.
기상청은 “한파 기간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금요일인 26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겠다.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 4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급격한 기온변화와 낮은 기온에 대비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권과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는 전날부터 내린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 1.0~5.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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