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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미 시장조사업체 설립자 FT 기고“중국은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는데미국은 전력 비용 대비커녕 역행”
중국과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AI에 들어가는 에너지원 때문에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가 결국 비용 압박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투자전략가(CIS)인 이안 하넷은 최근 FT 칼럼에서 “미국이 AI 분야에서는 초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탄화수소(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넷은 미국 내 생산성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AI 분야의 경쟁 우위’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는다고 봤다. 문제는 미국이 AI 산업의 높은 ‘전력 비용’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넷은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 중 하나는 비용 문제”라며 “재생에너지의 비용 곡선은 화석연료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 AI가 중국 AI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와 AI’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407TWh(테라와트시)다.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약 207TWh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중단하면서 이를 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로 충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2030년 데이터센터 전력의 절반 이상을, 2035년에는 4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은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비중을 높이고, 데이터센터 등을 이런 전력자원 가까이에 배치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70%를 화석연료(주로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 AI 산업이 2035년에는 에너지의 약 6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서 얻을 것으로 봤다.
‘식량 안보’ 위기 또한 AI 발달을 가로막는다. 증기 터빈 등 화석연료 발전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도 저해하기 때문이다.
하넷은 “2022년 이후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미국의 신규 데이터센터 중 3분의 2는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있다”며 “물 부족 심화와 식량 불안정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표 지연에 따른 부정 선거 의혹과 미국의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한 우파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집권 좌파 자유재건당 후보가 3위로 밀리면서 보수 정당이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40.27%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아스푸라 후보와 접전을 벌인 보수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는 39.53%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만8000표에 불과했다. 릭시 몬카다 자유재건당 후보는 19.19%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온두라스 국민 여러분, 나는 통치할 준비가 됐다”며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썼다.
온두라스 대선은 지난달 30일 치러졌으나 전산 시스템 마비로 집계가 3주가량 지연됐다.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커지자 수도 테구시갈파에서는 선관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스랄라 후보가 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관위의 발표가) 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스 레돈도 온두라스 국회의장도 선거 결과에 관해 “이는 완전히 법을 벗어난 행위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엑스에 썼다.
미국은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을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온두라스 선관위가 확정한 아스푸라 당선인의 명백한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새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가 당선될 때만 온두라스에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아스푸라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선언 이후 지지율 1위로 올라서면서 미국이 내정에 간섭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후아니타 고에베르투스 에스트라다 휴먼라이츠워치 미주지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시기가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선거 막바지에 아스푸라 후보의 입지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아스푸라 후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테구시갈파 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경제 안정, 외국인 투자자 유치, 강력한 치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친중 성향의 현 정권과 달리 미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으로 온두라스는 지난 14일 칠레에 이어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진보 성향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현 대통령은 2021년 폭력과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마약, 강력범죄를 줄이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내년 1월22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 최소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규제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우려가 잇따르자 제도개선 연구반을 가동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AI 기본법은 AI 개발 및 산업 육성,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AI 사업자의 이행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 중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 원칙은 명확하다.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되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사무관은 “이 기간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까지 40일간의 AI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에 투명성 의무, 안전성 의무 등을 두고 업계와 시민단체가 엇갈린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AI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 투명성 의무를 두고 업계는 예외 범위 확대를, 시민단체는 이행자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시행령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계로 판독 가능한 워터마크를 허용하면서도, 이 경우 ‘AI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와 AI 활용성 제고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에 대해 업계는 ‘다른 기준 필요’, 시민단체는 ‘기준 완화’ 의견을 냈다. 시행령안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초당 수행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를 넘는 초대형 AI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아직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AI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준을 완화해 대상 AI 시스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공포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한다.
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한다. 하위법령 제정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AI 기본법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응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음달 중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민사회분과, 학계분과, 산업계분과, 전문가분과에서 각각 개선안을 내면 국가AI전락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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