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KT노조 단죄’한 법원 “‘구조조정 밀실합의’ 조합원에 손해배상 해야” > 자유게시판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KT노조 단죄’한 법원 “‘구조조정 밀실합의’ 조합원에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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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5-1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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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서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잠실~압구정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반복되는 사고에 한강버스 안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주말인 16일 운행 중단 소식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선착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지난 9월18일 개통 이후 두 달 동안 한강버스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돼왔다. 개통 11일 만에 운행을 중단했다가 무승객 시범운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재개통했지만 지난 11일 프로펠러에 밧줄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뚝섬선착장에 대해 ‘3일간 무정차 통과’ 조치하고 수중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잠실선착장 인근서 또 사고가 나 7개 선착장 중 3곳(마곡~여의도)을 제외한 나머지 선착장들이 운항이 중단됐다.
이날 뚝섬선착장에는 곳곳에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근처 뚝섬한강공원에는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볐지만 선착장은 한산했다. 선착장 관계자는 “운행 중단이 보도되면서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한산하다”고 말했다.
자격시험을 보러 경기 군포시에서 한강버스를 타려고 온 김만성씨(30)도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온 김에 타보려고 했는데 못 타게 됐다”며 “자꾸 문제가 생기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차라리 준비를 잘 마치고 운행을 시작하는 게 나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시민 10여명이 선착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
오후 마포구 여의도선착장에서도 혼란은 이어졌다. 한 남성이 “운행 재개됐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왜 잠실까지 안 가냐”고 따지자 선착장 관계자는 당황해하며 “수심이 낮아져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70여명은 여의도선착장에서 오후 1시30분에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탔다. 아들 최신의군(6)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김보람씨(37)는 한강버스를 타고 뚝섬한강공원으로 가려다 선착장 운행 중단 소식에 아쉬운 대로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김씨는 “결항이 잦아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탄 유모씨(49)도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모시고 탔다”며 “워낙 고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탈 때도 고장이 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홉살 딸과 함께 탑승한 오모씨(46)는 강서구 마곡선착장에서 내리면서 “(한강버스가) ‘버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오씨는 “타고 내리는데도 15~20분이 걸리는데 출퇴근길에 타긴 어렵지 않겠냐”며 “줄을 서서 타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적고 통제도 미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사람이 두 배만 많아도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의도선착장에는 ‘오늘만 잠실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러나 오후 서울시가 잠실선착장 인근 사고 선박의 인양이 연기된다고 밝히면서 운행 중단 구간의 정상화 시점도 묘연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구간의) 조치 완료와 운항 정상화가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올가을 처음으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18일 시민들은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는 등 두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리의 옷가게들도 패딩 등 겨울 외투를 진열대에 내걸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인 19일까지 이어진 뒤 20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첫눈이 내린 제주도와 충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춥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다만 강한 찬 바람으로 체감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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