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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씨가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용역 대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소환해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남은 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 내놓은 대책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과 비교해 51.8%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사람은 138명으로, 2020년(287명)에 비해 51.9%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과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사고 후 후 도주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5개월간 몰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349대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입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하며 법원이 특별가중인자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줄 것을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정신과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의무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정기점검한 뒤 특별준수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 음성군이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입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인구는 9만 359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9만1236명) 2357명이 늘었다.
인구 증가율 2.58%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음성군은 설명했다.
충북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청주시(3114명), 음성군(2357명), 옥천군(205명) 3곳에 불과하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선 전남 신안군(3372명), 무안군(2743명)에 이어 인구 증가 폭 3위를 차지했다.
군은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거주 환경 개선이 지역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에는 현재 3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 활동인구는 12만 명에 달한다.
군은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유동 인구가 군의 정주 여건 개선에 따라 점차 전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성에는 올해에만 4816세대의 공동 주택이 들어섰다. 내년 6월에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여는 등 의료·교육·체육·문화 기반 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 여건 개선도 좋아지고 있다.
‘음성시’ 승격을 노리고 있는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행정구역(시·구·읍) 조정 및 승격 기준이 되는 인구 산정에 ‘외국인(재외동포 및 장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외국인은 1만 8391명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인구에 산정되면,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요건인 15만명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음성시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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