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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장우·김태흠 “통합에 정치셈법 안돼, 새 법안 만드는 게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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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12-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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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추진 방침에 다시금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새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통합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이 민주당이 뒤늦게 통합 논의를 끌어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관련 법률의 기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럽다고 보고 정부·여당의 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장은 이날 첫 특위 회에서 “1월 한 달간 시도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통합 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통합 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과 로드맵에 대해 이장우 시장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면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시정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며 여과없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연말이 다가오면 반복되던 풍경이 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건네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이다. 얼굴을 스친 관계마다 작은 선물을 얹고, 의미보다 예의를 앞세우는 소비는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연말 풍경은 이전과 다르다. 거창한 송년회와 형식적인 인사는 줄고, 소박한 모임과 선택적인 소비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송의찬씨(44)는 이번 연말이 유독 차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매년 중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기 송년회, 업계 지인들 모임까지 바쁜 연말을 보냈는데 올해는 송년회 일정이 딱 한 건만 잡혔다”면서 “올해는 선물조차 잘 돌리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런 변화는 수치로 확인된다.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 실시한 연말 계획 설문에서 ‘집에서 휴식’이라고 답한 비율은 41.3%로, 전년 대비 12.6%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았다. 신세계백화점이 진행한자체 조사에서도 연말 계획으로 ‘집에서 휴식이나 홈파티’를 선택한 응답이 54%로 1위를 차지했다.
차분해진 연말 분위기에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쳐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소비 위축에 대한 체감도 적지 않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심리 위축(67.9%)과 고물가 부담(46.5%), 가계부채 부담(25.8%) 등이 성장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다만 이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완전히 닫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백화점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며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롯데백화점은 이달 각각 올해 누적 매출 3조원을 넘기며 역대 기록을 새로 썼다. 연말 소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과 쓰는 곳이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소비 선택의 재편’으로 설명한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에게 두루 선물하기 좋은 품목이 강세였다면, 최근에는 가족·연인·가까운 지인을 위한 의류·보석·뷰티 상품군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챙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가격보다 의미와 만족도를 중시하는 소비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소비 기준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서 ‘무엇이 남느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식이나 술자리처럼 즉각 소모되는 지출은 줄이고, 오래 사용하거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용성과 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하는 소비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이런 움직임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 ‘셀프 선물’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불확실한 미래 환경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신을 위한 보상형 소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뚜렷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나에게 선물하기’ 탭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비 회복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불황 국면에서 나타나는 선별적 소비로 보고 있다. JP모건 웰스 매니지먼트는 보고서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개인적 만족과 정서적 보상이 분명한 영역에 한해 소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문가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한다혜 박사는 “최근 연말 소비는 의례적 지출보다 선택적 보상 소비 성격이 강해졌다”며 “불확실성이 클수록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 이른바 ‘트리트노믹스(treat-nomics)’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관계가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비 역시 ‘더 의미 있게’ 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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