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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에 약 160만원 상당인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지난해 11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추가 침대) 추가 가능하다. 엑스트라 베드 요청드릴까요”라고 묻자 A씨는 “넵, 형님! 엑스트라 베드 부탁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쿠폰에는 두분 조식밖에 포함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하실지”라고 묻자 A씨는 “(김 원내대표가)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귀포 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고,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들어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 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강원 양구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많은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구군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비도시지역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건축물 진·출입으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 도시지역 도로, 개발 목적이나 인허가를 위해 개설된 도로, 단일 필지 진·출입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폭 2ｍ 미만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연중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라 반복된 통행 방해 문제 등을 해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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