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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충남 보령시가 2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하며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18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용호 웅천에이아이캠퍼스 대표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10만3109㎡ 부지에 100㎿급 AI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조원 규모 사업비가 민관협력(PF) 방식으로 투입된다.
데이터센터는 AI 학습·추론에 최적화된 고성능 하드웨어를 갖추고, 연료전지·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고효율 냉각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미래형 데이터센터 모델로 구축될 계획이다.
보령시는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AI 스타트업 R&D센터도 함께 조성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150여명 규모 신규 고용, 지역 농축산물 소비 증대, 연관 산업 유치, 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충남도·기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보령시 기업 유치 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보령시는 해양·에너지·문화에 AI 생태계를 더한 융합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력망 과부하 해소와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정부 에너지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보령댐을 통해 생산된 전력·산업용수를 타 지역에 공급해온 보령시는 이번 유치를 기점으로 ‘생산·공급 도시’를 넘어 지역 자원 기반의 미래산업 육성 도시로 전환하게 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보령시가 AI 시대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출발점이자 향후 100년 성장을 이끌 강력한 성장 엔진을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단순 인프라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울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지난해 청년 100명 중 8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14년가량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지난해 3.8%로 전년(3.6%)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청년 가구 중에서는 8.2%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6.1%)보다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했고, 자가 점유율은 전년보다 2.5%포인트 낮은 12.2%였다. 청년 가구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5.3%로 일반 가구(2.2%), 고령 가구(0.9%), 신혼 가구(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40.6%)을 꼽았다. 이어 월세 보조금 지원(19.5%),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18%)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13.9년을 모아야 한다는 뜻으로, 전년(13년)보다 더 길어졌다.
지역별 PIR은 수도권(8.5배→8.7배)과 도(道)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전년과 같았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전국 기준 61.4%로 전년(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택 점유 형태 비중은 자가가 58.4%, 임차가 38%였다.
지난해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15.8%를 임대료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비중이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이었다.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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