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정위, 배민 ‘자사우대’ 제재 착수···민주당 ‘배달앱 특별법’도 검토 > 자유게시판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정위, 배민 ‘자사우대’ 제재 착수···민주당 ‘배달앱 특별법’도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5-11-19 22:36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한국의 선박 제조 경쟁력은 세계 최고로 꼽힌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벌크선과 중형 유조선·컨테이너선의 경우 이미 중국 기업들이 물량 대부분을 가져갔다. 그나마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분류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위협받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LNG선 발주가 워낙 많아 한국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중국이 이 물량을 통해 기술력을 쌓다 보면 결국 LNG선이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든 하나씩 다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박을 비롯한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 모두가 5년 뒤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바이오, 석유화학, 선박, 전기·전자, 반도체 5개 업종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2030년에는 이들 업종 모두 따라잡힌다는 의미다. 전날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발표한 국내 투자 확대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추월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 확대로 풀이된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대 업종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200개사 응답)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미·중·일 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30년 한국의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을 답한 기업이 6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2.0%), 일본(5.0%) 순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중국을 꼽은 기업은 62.5%였는데, 5년 만에 6.0%포인트 높아져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의미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3개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의에 올해 기준은 미국(107.2), 중국(102.2), 일본(93.5) 순이었다. 2030년 전망을 묻자 미국(112.9), 중국(112.3), 일본(95.0)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물론 2030년에도 한국보다 앞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한국보다 뒤처지는 일본 기업 경쟁력도 올라올 것이라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중국의 추월은 더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중국과 비교해보면 올해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2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이오·헬스(89.2), 석유화학·제품(96.5), 선박(96.7), 전기·전자(99.0), 반도체(99.3) 5개 업종은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중국보다 경쟁력 높은 업종은 없었다.
기업 경쟁력을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올해는 ‘상품 브랜드(96.7)’에서 소폭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30년에는 ‘상품 브랜드(106.5)’도 추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 경쟁력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향후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교 우위에 있던 상품 브랜드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전글분트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 주장한 천준호에 서울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착수” 25.11.19
다음글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유쾌한 회전목마의 서랍’ 박성현 시인 별세 25.1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