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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 당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차 검안에서 남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약물 검사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사람은 10년 전 한국에 입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정세현·문정인·이재정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쪽 목소리만 들리는 것은 외교 전략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자주파’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왜 두 파만 있나. 다양한 목소리의 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숨구멍”이라며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가면 전쟁 방지턱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갇힌 게 제 개인적으로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핵심”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의 기본은 분단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결국 분단 극복과 조국 통일의 문제가 화두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며 “균형 외교와 실용 외교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한반도가 평화의 봄날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한·미 동맹,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카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그 길에 지렛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24일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국장’으로 돌아오는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세라는 당근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환율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3년1개월 만에 최대폭(33.8원) 하락했다.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능력 확인하게 될 것”당국 경고 후 환율 33.8원 ↓‘RIA’ 신설, 1년간 세제지원대미 투자 시기 조율도 언급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바꾼 뒤 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국내증시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여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환헤지 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 시기 조율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이 대미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무분별한 원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일 하락폭은 3년1개월 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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