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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4%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졌고, 13일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전국지표조사에서도 4%포인트 줄어든 21%로 나타났다. 중도·무당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중도층 모두 국민의힘을 신뢰할 수 없는 정당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국갤럽 조사만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도 42%로 과반에 실패했고, 보수 성향 응답자의 55% 정도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통적 지지층의 여론도 견고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중도·무당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민주당 42%에 견줘 턱없이 낮았다. 부동산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등으로 중도·무당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민심 이탈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란을 선동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옹호에 나선 장동혁 대표의 기행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장 대표 취임 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대선의 3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20%대에 머무르거나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면회 후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정치적 실체로 옹호한 것만으로도 공당 대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황 전 총리가 체포된 12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극언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황 전 총리를 감싼 것을 두고 ‘지지층도 수긍하지 않는 헛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 발언을 우려한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같은 날 지도부와 만나 윤석열 부부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비호해온 것이 국민의힘 위기 아닌가.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당을 쇄신해야 할 당대표가 납득 못할 기행을 벌이고 있으니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다. 장 대표는 전통적 지지층까지 흔들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란·극우 세력과 당장 절연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경고를 넘어 여행·유학 자제 권고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무력시위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연달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16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일본이 최근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라”고 공지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14일 통지문에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도발적 발언을 해 중·일 간 인적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일본 내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국제항공을 포함한 6개 중국 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맞춰 연말까지 이미 구매한 일본행 항공권의 취소·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중국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음에도 일본 정부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조치를 꺼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인 방일객은 약 748만명이다. 일본 문부성에 따르면 일본 내 중국 유학생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13만4000명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태가 경제나 관광 교류 감소 등 실질적 영향으로 번질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전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2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무력시위도 병행했다. 중국 해안경비대(CCG) 1307편대는 “지난 14일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순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반드시 정면공격을 가할 것”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정면공격’에는 군사적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쉬융즈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인용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강경 대응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일본 총리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중국이 관광객 무비자 연장·일본산 수산물 재개 등 우호조치를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이 민감한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올해가 일본의 대만 점령 종료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도 중국의 대응을 강경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중·일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2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대화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고, 보복 조치로 대화 환경도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강한 일본’을 내세워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압박에 밀려 발언을 철회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비우호적 인물)’로 지정하고 국외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대로 악순환이 이어지면 일·중관계가 상호 불신 속에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17일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시 불이익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 포렌식 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핸드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 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현 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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