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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 리딩 사기 조직 사무실에 합류한 뒤, 조직원들과 공모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26명에게서 약 29억585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향해 A씨와 유사한 역할을 맡아, 같은해 8~10월 16명으로부터 약 9억13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함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세 불안 속 전투 능력 향상 강조내각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높아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론하면서 “무인기(드론) 공격 등이 계속 일어난다.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일관계는 급랭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요 신문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67~75%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화여대 등이 2025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외국 대학교재에 담긴 문제와 유사한 미적분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화여대는 “올해 입시에선 사전교육과 출제 후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2025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공동 출제)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전형 6문항 중 미적분 1문항이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한 문항으로 지목받았다. 교육부와 함께 평가를 진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평가원은 또 문제가 된 미적분 문항이 “채점 기준에 2015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은 문제풀이 과정이 담겨 있다”고도 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평가결과는 이화여대 자체평가와 달랐다. 이화여대는 올해 3월 공개한 자체 평가 결과인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에선 논술고사의 인문계열 6문항, 자연계열 6문항이 모두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142쪽 분량의 이화여대 자체 보고서에는 자연계열 6문항을 살펴본 검토위원들이 평가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제시문과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이화여대 측은 “2026학년도부터 출제자 대상 교육과정 사전교육과 출제 시 점검, 출제 후 교사 검증 강화 등의 검증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사관학교·수원여대는 영어, 우석대는 화학에서 교육과정 밖 문제가 출제됐다. 사관학교는 선다형으로 출제한 영어 30문항 중 2개 문항이, 수원여대는 논구술고사의 영어 43문항 중 5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으면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2024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에선 건양대, 카이스트, 한양대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의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교육부는 출제범위를 넘어서 문제를 낸 대학별 세부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문항 공개시 대학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논술·면접․구술고사, 단답형·선다형 필답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 평가 대상이었다. 교육부 영향평가에 앞서 매해 2~3월 각 대학이 공개하는 대학별고사 자체평가 보고서는 기출문제 등이 담겨 수험생들의 대학별고사 참고서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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