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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한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줄어든 데다, 수출기업 등의 해외 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 혜택 한도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도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내년 1분기 국내 주식 매수 시 100%, 2분기 80%, 3분기 50%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헷지(선물환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당 환헷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으로 전망된다. 환헷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하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 비율을 95%에서 100%로 올린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자산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헷지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시행한다.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본부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진행하는 조사는 강제력이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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