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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복지 예산 깎아 재원 마련…농어촌 기본소득에 등골 휘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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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5-11-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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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시범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놓고 지역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원의 일부를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게 주요 원인이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순창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해 기존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연간 기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을,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을,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기본소득을 감안하면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재정 부담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전국 7개 기초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광역지자체들은 지방비 분담액의 일부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시범지역 7곳 모두 재정이 열악한 곳이라는 점이다. 시범지역 재정자립도를 보면 청양 21.6%, 정선 19.2%, 연천 18.5%, 남해 17.6%, 영양 15.4%, 순창 15.0%, 신안 8.2% 등으로 평균 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친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지방비 분담액 중 도비로는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이렇다보니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시범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애초부터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기본소득 예산안을 두 배 규모로 증액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703억3700만원(정부안)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기존 시범지역 7곳 외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정부가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2관에서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연다.
공사는 커지고 있는 관광기념품 시장과 K-굿즈 열풍을 반영해 전년 대비 박람회 기간과 전시 공간을 확대했다. 올해 슬로건은 ‘흥미진진한 K-굿즈로 가득한 기념품 랜드’로, 관광기념품을 놀이 요소로 풀어낸 몰입형 체험 공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는 인천광역시, 부산 관광공사, BC카드 등 총 13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문구·사무용품, 뷰티·미용, 공예품, 생활용품, 패션잡화, 가공식품, 관광두레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사가 운영하는 대표 전시관에서는 1998년부터 이어온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대기 전시’가 마련되며 2025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대통령상 수상작 ‘조선왕실 와인마개’를 포함한 올해 수상작 25점도 공개된다. 지역 추천 기념품을 모은 ‘머스트 해브 아이템존’,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기념품 편집숍 ‘더현대프레젠트’관도 함께 운영된다.
기념품 업체와 국내 주요 유통사를 잇는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된다. 공사는 현대홈쇼핑, 와디즈 등과 협업 기회를 제공해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자인·브랜딩·유통 등 업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업체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참여형 행사도 풍성하다. 개막일인 21일에는 유튜버 김원훈과 엄지윤이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도전! K-굿즈 골든벨’을 진행한다. 22일에는 브랜드 전략가 노희영 대표가 관광기념품 산업의 방향성과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 날에는 공모전 수상작 ‘화협옹주 연지고’, ‘단청 댕기 스카프’ 등을 활용한 ‘K-뷰티쇼’가 열린다. 전통 금박 체험, 경주 최부잣집 교동의 비주 대몽재 시음 등 수상작 기반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박람회 관련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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