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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1715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의 자율성은 누리면서도,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에 그쳤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715곳의 초·중·고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771억원(18%)이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해 법정부담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정치권이나 연예계 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홍신학원의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홍신학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의)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약 2억1000만원)의 30% 가량만 냈다.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31%, 31.2%였다. 예산고 관계자는 납부율이 30%대인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않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구조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시도교육청은 한해 수십억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이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특목고 중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는 사유화하려는 사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 학교 중 서울공연예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납부율이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밤중 제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42분쯤 제주시 도련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연기가 나는 전기차를 지상으로 옮긴 뒤 이동식 소화 수조 등을 이용해 진화했다. 불은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전 1시52분쯤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거주자 등 60여명이 대피했다. 당시 전기차는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의 숫자가 약 10년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도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은 18일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동북통계청은 인구동태 코호트(동일한 시기에 출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 자료 등을 활용해 두 지역의 1983년생과 1992년생을 중점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져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으로, 두 연령층이 각각 만 31세 때의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 조사 시점(2023년) 당시 92년생(31세)의 통계 및 83년생(40세)의 9년 전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본 것이다.
동북통계청의 분석 결과 83년생 중 혼인한 인구 수는 대구 약 2만3000명, 경북 2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19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와 경북 모두 약 8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령대의 1983년생과 비교하면 각각 52.3%, 53.7% 감소한 수준이다.
결혼 후 출산한 여성 수는 1983년생이 만 31세 때 7749명(대구)과 8260명(경북)이었지만, 1992년생은 각각 3282명과 3564명에 그쳤다. 감소율은 대구 57.6%, 경북 56.9%로 집계됐다. 이는 혼인 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구·경북 결혼 여성 중 ‘엄마’의 단순 숫자만이 아닌 전체 부부 중 아이를 가진 여성의 비율을 보더라도, 1983년생의 9년 전 시점보다 1992년생이 9~10%포인트 낮았다.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여성 비율의 경우 92년생은 83년생의 과거 같은 시점과 비교해 대구는 23.9%포인트, 경북는 22.2%포인트 낮았다.
또한 19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로 전국 평균(34.2%)과 비교해 대구는 2.8%포인트 낮았다. 반면 경북은 5.6%포인트 높았다.
이밖에 혼인한 19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현황을 심층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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