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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국가의 부재를 인정한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15년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정부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된다. 피해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윤에 매몰된 기업의 무책임에, 치명적 화학물질이 생활 청결제로 쓰이도록 방치한 정부의 관리 부재가 더해진 합작품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로 그 인과관계가 확인된 2011년이었다. 피해자들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심에서는 제조업체에 5억4000만원 배상을 선고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가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지난해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이 기업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10년이나 걸린 것은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교훈이기도 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는 사회적 참사는 되풀이되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참담함은 깊어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곧 1년을 맞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진실이 뭔지 묻고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기억하고 치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회적 참사들이 많다.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조롱과 혐오를 견디며 싸워야 했던 피해자·유족의 아픔을 더욱 보듬어가야 한다.
‘국민 SUV 쏘렌토’가 올해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2위는 아반떼가 ‘톱 기어’를 넣고 쏘렌토 뒤를 바짝 쫓고 있다.
24일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기아 쏘렌토는 올해 1∼11월 국내에서 모두 9만526대가 팔려 누적 판매량 1위에 올랐다. 2위는 7만2558대가 팔린 현대차 아반떼가 차지했다.
쏘렌토와 아반떼의 판매량 차이는 1만7968대다. 두 차종의 월간 판매량을 고려할 때 올해 아반떼는 쏘렌토 판매량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보여 쏘렌토가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쏘렌토는 지난해에도 레저용 차량(RV)임에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됐다.
지난해 쏘렌토 판매량은 9만4538대로 10만대는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만대를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단 모델인 아반떼는 RV와 대형차가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2위를 차지했다. 아반떼는 국내에서 엔트리카(최초 구입 차량)로 인기가 높다.
아반떼는 2011년 13만751대로 연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RV와 대형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5위권 밖으로 맴돌다 지난해에는 9위(5만6890대)까지 떨어졌다.
경기가 나빠지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가성비가 좋고 연비도 높은 아반떼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신형 아반떼는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갖추고 인포테인먼트 패키지도 확충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가솔린 모델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N 차량 등 다양한 모델을 보유한 것도 인기 비결 중 하나다.
현재 3위에는 기아 카니발(7만2289대)이 자리잡고 있다. 아반떼와는 판매량 격차가 269대에 불과해 순위 추월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위권 밖이던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덕분에 올해 6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팰리세이드의 올해 1∼11월 판매량은 5만5291대다.
일본 오사카의 한 모스크에서 오전 4시에 큰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주변 주민들의 잠을 깨우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동영상이 일본 엑스와 틱톡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모스크를 찍은 화면에 가짜 설명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보도했다.
하얀색의 모스크로 보이는 건물에서 이슬람교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해당 동영상에는 ‘오사카의 주택가에서 오전 4시, 기도를 재촉하는 부름이 큰 음량으로 흘러나온다’ ‘일본인의 생활이 파괴된다’ 등의 자막이 달려있다. 무슬림의 새벽기도로 인해 오사카 주민들이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의 이 영상은 엑스,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30만회 이상 조회됐다. “쫓아내라” “침략자다” 등 해당 영상의 무슬림 혐오 취지에 동의를 표시하는 댓글들이 달린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 속의 건물은 오사카가 아닌 미국 뉴욕주 라카와나에 있는 모스크로 확인됐다. 요미우리는 가짜 자막이 입혀지기 전 원래의 틱톡 영상은 무슬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올린 것으로 “(모스크에) 좀 더 가까이 살아서 (아잔을)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영어 댓글이 달려 있었다고 전했다. 원래 영상에는 자막은 입혀져 있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원래의 영상을 누군가가 전재해 ‘이른 아침의 오사카’ 등 원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자막을 붙여 확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에도 가짜 정보를 담은 게시물에 대해 원래의 영상 주소를 링크하고, 미국에 있는 모스크임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다.
요미우리는 모스크 운영과 교류 이벤트 등을 맡고 있는 오사카 이슬라믹센터 담당자가 “이 모스크는 오사카에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로 비난받는 것은 슬프다”면서 “거짓 동영상으로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중 비중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도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극우 성향 신생 정당인 참정당 등의 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자신의 출신 지역인 나라시의 명물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면서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에는 일본 체류 외국인 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체류 외국인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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