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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앞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145m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에 의해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는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최근 외교 문서를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으며, 국가유산청은 이 문서를 공문 형태로 이날 오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중 2구역과 4구역을 문제구역으로 특정해 언급했다고 했다. 허 청장은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했다.
최근 시민단체인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유네스코 측에 종묘 경관 우려를 전하고 국내에서도 종묘 관련 논란이 커지자 유네스코가 한국 정부 측에 추가로 우려를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문서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지난 3월에도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허 청장은 다만 세운4구역 외의 다른 종묘 주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가능성은 “디테일한 부분은 유네스코와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외교 문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허 청장은 그러면서 “문화유산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화유산법 12조는 건설공사 등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등의 경우 “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 정전 상월대와 외대문 등 주요 공간에서 바라본 ‘145ｍ 고층 건물’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도 제시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현실적인 해법을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해주시길 희망한다”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허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SNS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기관이기에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여러 가치 중 한 가지에만 천착”한다고 한 것에도 반발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유산을 보존하지만 활용하는 일도 해 왔다”며 “역사유적이 많이 있는 곳이 왜 빌딩 숲이 돼야 하나. 서울시가 시민에게 탄소를 물려줄 지 산소를 물려줄 지 미래를 위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이틀 동안 100여명을 체포했다. 단속 요원들이 피부색을 근거로 표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경순찰대는 지난 15일 샬럿에서 ‘샬럿의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개시했다.
트리샤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130명 이상을 체포했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갱단 가입, 폭행, 절도, 기타 범죄 등의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복면을 쓰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소속 기관 표시가 없는 차량을 몰면서 피부색을 기준으로 미국 시민을 표적 삼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런 단속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반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봤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점 슈퍼G마트 파인빌 지점에 지난 15일 오후 2시쯤 국경순찰대가 들이닥쳐 마트 직원들을 매장 밖으로 끌어냈다. 20대 직원 한 명은 매장 밖으로 끌려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고등학생 계산원은 겁에 질린 채 화장실에 숨었다.
이 지점은 한국계 아이린 한이 사장, 두 아들인 피터 한과 폴 한이 각각 부사장과 운영관리자를 맡고 있다. 피터 한 부사장은 단속 다음날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안감에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NYT에 말했다.
AP는 샬럿에 대해 1987~2009년 공화당 인사가 시장을 지냈으나 경기 호황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민주당 성향의 도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샬럿의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시선을 불법 이민 문제와 이민에 포용적인 민주당으로 돌리기 위해 샬럿을 단속했다고 보고 있다. 릭 수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단순히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쇼’에 관심이 있다”고 AP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샬럿의 경전철에서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난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범죄자 단속을 위해 이 도시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024년 4월 개최한 ‘울산기력(울산화력발전소) 발전설비 해체사업 착수회의’에 당시 계약당사자가 아니었던 코리아카코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카코는 지난 6일 붕괴사고로 7명이 사망한 보일러동의 발파해체를 담당한 업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배경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당시 착수회의(안) 문건을 보면 동서발전은 “해체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준비 완료에 따라 착수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공사 추진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며 착수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2024년 2월 HJ중공업이 해체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뒤 약 두 달 뒤인 4월24일 동서발전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계약사(시공사)인 HJ중공업, 그리고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참석했다. 회의는 동서발전 해체사업부가 10분간 사업추진 경위와 개요를 설명한 뒤 HJ중공업과 코리아카코가 시공(공정) 및 종합안전관리 방안을 각 30분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회의가 열린 시점은 HJ중공업이 철거공정 상 발파해체를 어떤 업체와 계약할지 결정하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발주처가 주최한 착수회의에 계약당사자도 아닌 코리아카코가 참석한 것이다.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코리아카코가 보일러동 발파공사에 참여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이유에 대해 동서발전과 HJ중공업 간 주장은 엇갈린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착수회의에 코리아카코가 참석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면서도 “코리아카코와 해체작업을 같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발파해체 계약을 맺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카코의 회의참석을 요청한건 동서발전이다. HJ중공업은 착수회의 두 달여 뒤인 2024년 7월 실제로 코리아카코와 발파해체 계약을 맺었다.
동서발전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해체공정 중 발파가 가장 위험해 (시공사에) 설명을 요구했더니 HJ중공업이 ‘발파해체를 잘 모른다’고 했고, 그럼 전문업체를 부르라고 했더니 코리아카코를 부른 것”이라며 “콕 집어 코리아카코를 데리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를 불렀다는 얘기다.
HJ중공업은 2022년 서천화력발전소 해체공사를 수주했을 때도 코리아카코와 계약을 맺고 발파해체를 시행했다. 코리아카코는 올 4~5월 중 진행된 서천화력 보일러동 해체 당시 1차 발파에 실패했고, 2차 발파 끝에 성공했다.
한 철거업체 대표는 “울산화력 철거공사의 경우 발주단계에서부터 폭파해체 등을 명시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며 “철골 구조물인 보일러동의 경우 더 저렴하고 안전한 전도공법이 많은데도 굳이 위험한 발파전도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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