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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시체팔이 족속들’ 표현은 이태원 유가족이 아닌 민주당을 향한 것이라고 밝히며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시의원의 끊임없는 막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의 책임 있는 처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는 지난 9월 1심에서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받아 항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을 최초 보도한 한 일간지 A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0일 고소했다. A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장에 “이태원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자신의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관련 막말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 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금 당 분위기로는 기존에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던 분들조차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가 2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하며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18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용호 웅천에이아이캠퍼스 대표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10만3109㎡ 부지에 100㎿급 AI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조원 규모 사업비가 민관협력(PF) 방식으로 투입된다.
데이터센터는 AI 학습·추론에 최적화된 고성능 하드웨어를 갖추고, 연료전지·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고효율 냉각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미래형 데이터센터 모델로 구축될 계획이다.
보령시는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AI 스타트업 R&D센터도 함께 조성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150여명 규모 신규 고용, 지역 농축산물 소비 증대, 연관 산업 유치, 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충남도·기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보령시 기업 유치 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보령시는 해양·에너지·문화에 AI 생태계를 더한 융합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력망 과부하 해소와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정부 에너지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보령댐을 통해 생산된 전력·산업용수를 타 지역에 공급해온 보령시는 이번 유치를 기점으로 ‘생산·공급 도시’를 넘어 지역 자원 기반의 미래산업 육성 도시로 전환하게 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보령시가 AI 시대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출발점이자 향후 100년 성장을 이끌 강력한 성장 엔진을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단순 인프라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울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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