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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지난해 반정부 시위를 과잉 진압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에 대한 반인도 범죄 재판 선고가 17일(현지시간) 열린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검찰은 하시나 전 총리를 반인도 범죄와 대량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그가 현재 인도에 머물고 있어 재판은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는 봉쇄와 방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은 선고 결과에 대비해 수도 다카를 포함한 전국 봉쇄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다카 인근 가지푸르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후 다카 등 여러 지역에서 방화와 폭발 사건이 잇따랐다.
현지 매체 방글라데시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자항기르 알람 초우두리 과도정부 고문은 “치안 당국은 선고를 앞두고 판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판결은 반드시 17일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방글라데시 국민 사이에서는 15년간 이어진 하시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카 시민인 압둘 유수프는 SCMP에 “가장 중대한 범죄에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따라야 한다”며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다면 최악의 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결과에 따라 무함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시나 전 총리 실각 이후 들어선 유누스 과도정부는 내년 2월 민주적 선거 시행을 약속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명부에서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을 제외하는 등 권한 남용 논란에 직면한 상황이다. 기존 양당 체제 절반이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유권자 수백만명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 지도부 역시 과도정부의 정당성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방글라데시 정치가 극도로 분열됐다”며 “이번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되면서 판결이 정당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중심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시나 전 총리는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그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항쟁으로 확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14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7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의 전광판에 이날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1억4217만원)가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은 최고점(1억7973만원) 대비 25%가량 떨어진 상태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측 질의에는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변호인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항변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적극 답변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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